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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19 부양책'에 민주당 반발…펠로시 "허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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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0 04:15:16
민주당 VS 백악관, 여론전…일제히 인터뷰
펠로시 "법안도 없고 합의 안 돼…효력 없다"
므누신 "실업급여 집행 보류?…홍보전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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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일방적으로 승인한 데에 "허상(illusions)"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워싱턴 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펠로시 의장의 모습. 2020.8.10.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4건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한 데에 민주당과 백악관이 여론전에 나섰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은 9일(현지시간) 주요 매체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협상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적법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허상(illusions)"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상 연방 예산을 쓰기 위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면서다.

그는 "아예 법안이 없고 어떤 합의도 이르지 못한 상황은 이것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공화당에 1조달러를 늘리면 미국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협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2주간 추가 경기 부양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당초 안 대비 1조달러를 줄인 2조5000억달러 규모의 부양방안을 제시했으나 공화당이 내놓은 부양책(1조달러)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등을 동원해 이같은 조처를 승인했다. 

펠로시 의장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ABC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각서 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슈머 대표는 "이는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헌법적 오물(slop)"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적법하다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놓고 소송까지 이어간다면 결국 이들은 홍보전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이 모든 조치에 대해 법률고문실의 승인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 지급할 실업급여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후 많은 걸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ABC에 출연해 "우리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실업수당 외 추가 지급한 주당 600달러를 400달러로 삭감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급여세 납부 연말까지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 4건의 정책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의회에서 협상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승인한 대통령을 비난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에 "(내가) 무엇을 하든 민주당은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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