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장거리 미사일 검토" 산케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신중한 공명당도 수용하기 쉬울 듯

[히로시마=AP/뉴시스]지난 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투하 75주년을 맞아 '원폭 사몰자 위령식 평화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2020.08.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거리 미사일 채택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한' 등을 염두에 둔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표적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적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합동 공대지 장거리미사일(JASSM), 극초음속유도탄 등이 후보에 올랐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JASSM 등 장거리 미사일은 이미 2018년 개정된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조달·연구하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아닌 적이 일본 낙도(離島·따로 떨어진 외딴 섬)를 거점화 할 경우 탈환하기 위한 도서(島嶼) 방위용으로 다뤄왔다.

[도쿄=AP/뉴시스]지난 6월 25일 일본 도쿄 소재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6.26.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장치와 지하 기지 위치 특정 ▲적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 무력화로 항공우세확보 ▲미사일 발사 기지 격파 ▲공격 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부른다.

하지만, 이동식 발사 장치에 탑재된 미사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 스트라이크 패키지에는 전투기 대량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자 공격기, 대(對) 레이더·미사일 등의 장비 확보에는 큰 규모의 예산도 필요하다.

이에 비해 장거리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다. 운용에 따라 기대하는 억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는 신중론을 펼치는 연립여당 공명당도 이미 조달·연구가 결정된 장비라면 수용하기 쉬울 것이고 신문은 설명했다. 정부와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드러내는 반면 공명당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적 기지 공격 능력과 상대 영역 내에서 저지할 수 있는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패전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 미사일 방위 검토팀은 정부에 "상대 영역 내에서도 저지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언을 받아들여 배치 중지 결정을 내린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대안을 검토한다. 오는 9월 말까지 정리해 연내 국가 안보 전략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내걸고 적 기지 능력 보유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착실히 방위력을 정비해야 한다"며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촉구했다.

전수방위를 위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0일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을 통해 자민당이 제언을 통해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촉구했다면서 "적 기지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이탈할 우려가 강하다.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지역 정세 긴박화를 부를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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