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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發 전월세 불안 없다더니…반전세지수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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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2 06:00:00
7월 서울 아파트 준전세가격지수 100.5
관련 통계작성한 2015년 6월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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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0.08.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사실상 '전세의 월세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서울의 준전세(반전세)지수가 지난달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7월 주택가격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준전세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100.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감정원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지수, 준전세지수, 준월세지수로 나눈다. 월세는 보증금이 1년치 월세 미만의 월세를 뜻하고, 준전세는 보증금이 전세금의 60%를 초과하는 월세를 의미한다. 준월세는 월세와 준전세 중간 영역의 월세를 뜻한다.

준전세는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상승한 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익숙하다.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감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주택 보유세를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서울 전세시장은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동향지수는 117.5로 지난 2016년 1월 119.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동향지수는 0~200까지로, 0에 가까울 수록 공급이 많음을 뜻하며 200에 가까울 수록 수요가 많음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0월 100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100을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신규 전월세를 높은 가격에 내놓는 등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감정원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수준의 준전세지수는 임대차3법 시행 직전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준전세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4구' 였다. 강동구가 전월대비 0.6p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초·강남·송파도 나란히 0.4p 상승했다. 강북지역에선 마포가 유일하게 0.4p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전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과 정확히 일치했다.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준전세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강동구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9p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으로는 서초·송파(0.8p), 강남(0.7p) 순이었다. 마포도 0.7p 오르며 강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준전세가격지수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수의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우려를 일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을 임대차 3법 도입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전세가격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8·4공급대책을 통해 급속한 월세 전환은 없으며,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은 11만 세대로 예년보다 17% 가까이 많다"며 "서울 주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상 전월세 전환은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데다 저금리, 세부담 강화 등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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