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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칼 빼든 정부, 시장 전담 감독기구 설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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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1 12:18:01
文 대통령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시장 교란행위에 신속 개입 하겠다 의지 밝혀
올해 2월 출범한 대응반, 확대 가능성에 주목
"유례 없는 제도" "사법권 남용" 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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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2020.06.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또다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만 전담하는 감독기구가 출범할 경우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밀한 감시와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다만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처벌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성 거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의 빈틈을 파고 들고 있어 정부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담 감독 기구 설치 논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만약 감독기구 출범한다면 올해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상시 기구로 확대 개편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대응반은 현재 지자체,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등과 함께 전국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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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은 지자체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만 있었으나, 국토부도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조사 권한을 부여 받은 상태다.

다만 대응반 인력이 13명에 불과해 전국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현황을 모두다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상 거래가 포착되더라도 결국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각 기관으로 이관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물론 조직적인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감독 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인력과 기능을 확대해 독자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법 대출, 탈세, 법인 거래 등 그동안 국토부의 손이 닫지 않던 영역의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투기성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시기구를 만드는 것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제도기 때문에 어떤 게 운영될 지에 대해서도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정부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록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개인간의 활발한 거래를 위축시켜 부작용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거래를 일일이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데 사법권 행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갖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값을 잡지 못하자, 이제 사법권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에 대해 모종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미 사법경찰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정부 합동조사가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시 감시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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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08.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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