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태양광, 산사태 면적의 1%…추경? 본예산이 빠를 수도"

"15도 경사로 평지나 다름 없는 곳에 태양광 설치"

"추경과 본예산 통과 시기 비슷하면 추경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충북 음성 호우피해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서울·음성=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수야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태양광 부지는)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그건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의 수해 복구 현장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과거에는 (경사도 허가기준을) 30도까지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이걸 15도로 낮췄다. 거의 평지나 다름 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미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산의 경사도가 급한데 그래도 태양광을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재난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난 지원금 등에)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매우 세분화되니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추경에 매달리면 시간을 못 맞출 수가 있다. 그럼 차라리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소요가 나온 뒤 예비비나 기존 예산으로 안 된다면 추경으로 갈 텐데, 시간을 보니 추경이나 본예산 통과 시기가 비슷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경에 난색을 표한 데 대해서는 "재정당국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걸 야단 칠 필요는 없다"며 "재정당국이 보수적인 건 당연한 거고 당도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당정 협의가 대단히 세밀한 실무적 협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12일 오전 재난 대책과 관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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