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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비원 갑질' 입주민 국선변호인도 관뒀다…"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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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2 05:01:00  |  수정 2020-08-12 05:04:46
입주민 측 국선변호인, 법원 사임계 제출
"법원에서 강요 못해…사임계 제출 가능"
지난달 첫 재판서 사선변호인 사임 의사
경비원에게 욕설 및 감금·폭행…7개 혐의
피해자, 정신 고통 호소…결국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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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아파트 입주민 측 사선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법원이 지정했던 국선변호인도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경비원이 폭행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던 사건의 재판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전 국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해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통상 이를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는 만큼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선변호인) 본인이 담당한 재판이 많아서 일정이 빠듯하다고 생각되면 사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 다시 생각해 본 결과 못하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임계를 제출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른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원이 보유한 명부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면서 일정 등 문제로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뒤 담당을 지정을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첫 국선변호인은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아닌 일단 사건을 맡기로 했었던 만큼, 이번 사임 이유가 다른 재판 일정이나 개인 사정 등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달 3일 심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바 있다.

1차 공판 당시 심씨는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전한 후 재판부가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묻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는 심씨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줬지만, 심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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