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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OECD, 한국판 뉴딜과 경제 위기 대응에 높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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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1 16:19:52
"정부, OECD 권고를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삼겠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필수 전략임을 시사"
"방어적 대응 뿐 아니라 미래 대비에도 높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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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1일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20 한국 경제보고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OECD의 권고를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OECD 산하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발간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낮은 수준의 삶의 질 지수, 서비스·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률 하락, 취약집단 내 고용률의 큰 격차 등 OECD가 지적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개선 권고 사항을 향후 주요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도 같은 인식 아래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EDRC는 ▲코로나19 충격 완화 정책 ▲고령화 대비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성 증대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기술 확산 촉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정책 등과 관련한 정책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 회복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라는 점, 추가 소득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하라는 점, 디지털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확산과 생산성을 높이라는 점,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라는 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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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정책 권고가 담긴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6.20.  ppkjm@newsis.com
특히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2%에서 -0.4%포인트로 상향 전망했다. 미국(-7.3%), 일본(-6%), 독일(-6.6%)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 성장률(-7.5%)과도 큰 차이가 있다.

강 대변인은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코로나와 경제 위기의 충격을 버티기 위한 방어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 대비를 위한 봉쇄적 대응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특히 디지털 분야의 경제 성장을 북돋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 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산하 분과위원회인 EDRC를 통해 각 국가별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분야 검토 회의를 1년 반에서 2년 단위로 개최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 오고 있다.

보고서에는 회원국의 거시경제동향과 전망, 통화·재정 등 경제정책을 분석·평가한 내용과 정책적 권고 내용이 담긴다. 주택·노동·의료·교육·에너지·환경·녹색성장 등 국가별 주요 이슈도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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