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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여론조사]과기정통부 2위 도약…블록체인 적극 투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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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2 09:00:00
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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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수행 평가 순위가 지난달 3위에서 2위로 한단계 상승하면서 꾸준히 상위권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2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9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7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결과 과기정통부는 2위(50.3점)에 올랐다. 지난 6~7월 3위 자리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2위로 상승하며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3일과 7월3일 두차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정책수행 평가 지지도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배경으로는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의 처리 성능을 높이고 블록체인 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5년간 1133억원이 투입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1∼2025년 총 1133억원을 투입해 합의기술, 스마트 콘트랙트 보안 기술,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해 블록체인의 처리성능을 높일 예정이다.

또 20대 국회 때 폐기된 '보편요금제'를 부활시킨 점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했다.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상의 공익성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의 주식 49%를 초과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3.7~4.0㎓ 대역은 위성 통신에서 5G 이동통신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주파수 6㎓ 대역은 차세대 와이파이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순위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과제 평가위원에게 소속 고위공무원이 부적절한 전화를 건 사실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비위사실을 밝혀낸 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복 감사를 했다는 보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9.8%로, 전월(43%) 대비 3.2% 줄었다.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10.7%,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29.1%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33%로, '매우 잘못함'이라는 답변이 13.5%, '잘못하는 편'이 19.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63.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강원(54.2%), 대전·세종·충정(52.3%), 경기·인천(52%),수도권(49.5%)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51.7%)이 남성(49%)보다 과기정통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소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들(62.7점)의 평가가 보수(41.5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은 45.2점이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5.5점)이 가장 높았고, 이어 사무직(53.5점), 기타(50.2점), 노동직(48.3점), 학생(47.1점), 자영업(47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53.1점)가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이어 ▲40~49세(52.6점) ▲70세 이상(50.7점) ▲30~39세(49.2점) ▲50~59세(48.9점) ▲60~69세(47.1점)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9명이 응답을 완료해 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p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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