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 소음에 수원 학생 학습권 침해…"지방정부 지원 나선다"

경기도의회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 개최

[수원=뉴시스]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온 경기 수원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대응·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은 전날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황 의원이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 이철승·김정렬·김호진·조미옥 수원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경기도교육청·수원시 관계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 소음피해 학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교사·학부모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대응 방안과 피해학교 보상대책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협의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준 마련 등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군사기지 주변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측정·분석용역을 추진해 피해보상 기준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 군 공항이 있는 서수원지역은 오랫동안 군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수원 군 공항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위치한 학교는 수원 24곳·화성 8곳으로, 2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를 입고 있다. 85~90웨클의 극심한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도 6곳에 달한다.

더군다나 최근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시 학교 창문을 3분의1 정도 열어두라는 지침을 권고해 군 공항 인근 학교는 항공기가 지나갈 경우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대호 의원은 "소음피해 학교 아이들은 난청과 이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고,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등 유소년기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교사들도 소음피해를 호소하면서 2년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들이 마련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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