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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발본색원 '부동산감독원'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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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3 06:00:00
文 제안한 부동산 감독기구 정부·여당 긍정 검토
국토부 "조직 형태나 규모 아직 결정된 바 없어"
與 "금감원보다 큰 규모 감독기구 설치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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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부동산114가 12일 발표한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최초로 가구당 20억원을 돌파했으며 평균 매매가격 10억원 돌파 배후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더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구 등이 가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08.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행위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띄운다.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감독원'이 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데다 부동산 감독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당과 정부는 사실상 설치를 염두에 두고 초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감독기구 형태로는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방안, 금융감독원 같은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성격이 있지만 자체 권한을 갖고 금융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감원' 모델을 부동산 시장에도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뿐 아니라 탈세, 편법 증여, 대출, 자금 흐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수사 권한 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 규모도 관건이다. 반대 여론을 감안할 때 매머드급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 1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볼 때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교란행위를 일삼는 투기세력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 강제 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잇따라 부동산 감독기구에 힘을 보태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선량한 일반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상설 감독기구는 세계적으로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제도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해서도 짐작조차 어렵다"며 "정부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 개인간의 활발한 거래를 위축시켜 부작용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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