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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9월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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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3 12:49:23
므누신 재무·펠로시 하원의장 12일 전화통화…"성과 없어"
의원들, 8월 여름 휴회 맞아 워싱턴 떠나
실업수당, 주·지방 정부 지원 등 핵심 쟁점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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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일방적으로 승인한 데에 "허상(illusions)"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워싱턴 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펠로시 의장의 모습. 2020.8.10.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의 제5차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자칫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전화통화를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화통화는 므누신 재무장관이 먼저 제안했으며 지난 7일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측이 대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폴리티코는 미 의회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인용, 협상이 9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 8일 추가 실업수당 연장,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급여세 납부 연말까지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 정책을 행정명령과 각서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협상 조기 타결이 멀어지면서 8월 여름 휴회를 맞아 대부분의 의원들은 워싱턴DC를 떠난 상태다. 의원들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24시간 이내로 워싱턴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이번 협상의 백악관 측 대표인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워싱턴을 떠났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행정부가 이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운명도 (협상에) 걸려 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공동 성명에 므누신 재무장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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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차 경기 부양책 협상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발언 중이다. 2020.07.24.
므누신 재무장관은 "펠로시 의장의 성명은 우리가 했던 전화통화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그녀는 최소 2조 달러(약 2367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자신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단지 협상을 위한 만남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는 학교, 보육, 식품, 백신, 소규모 기업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임대 지원, 광역망, 공항, 주 및 지방 정부 지원 및 대학과 학교, 사업체 보호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된 3조4000억 달러(약 4024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이 아닌 1조 달러를 줄인 새로운 안을 공화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공화당 안(1조 달러)과 여전히 격차가 켜 협상은 답보 상태다.

민주당은 앞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달러 경기 부양책에 따른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연말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해왔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과도한 실업수당이 일자리로의 복귀를 막는다며 반대했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와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와 지방 정부 지원에  9150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1500억 달러 이상 배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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