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파 파묘' 공청회…"독립유공자 옆에 원수 눕다니"

강창일 "21대 국회서 못하면 민주당 욕해야"

前 독립기념관장 "백선엽, 나치 내통한 페텡"

백선엽 '간도특설대' 기록 묘비 모형 선보여

[서울=뉴시스]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훈법 국립묘지법 (일명 친일파 파묘법)관련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제공) 2020.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국립현충원 내 친일파 묘 이장을 띄우고 있다.

특히 6·25 전쟁영웅인 동시에 친일행적으로 논란 끝에 한달여 전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백선엽 장군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역사와 정의특별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공청회 기조강연에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에게 표를 많이 찍어줘서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일 21대 국회에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민주당을 욕하시라"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이어 "이번에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더욱 문제가 불거졌다"며 "해방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헌법 가치에 대한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사태"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원혼이) 중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허공에 맴돈다고 한다"며 "국립묘지에 그 사람들이 원수가 있는데 (독립)유공자, 애국선열과 지사들이 저승에 가서 좌정(坐定)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세상 모든 정책과 법안들에 100% 지지는 없다"며 "겁내지 말라. 뭐 40%가 반대할지도 모르는데 정의의 차원에서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거듭 법제화를 주문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발제문을 통해 "더이상 독립운동가와 일본군 출신들이 같은 장소에 잠들게 해선 안 된다. 그건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상징적인 추모 위령 시설에, 왜적에 부역한 인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반역사·비정의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서둘렀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관장은 백 장군을 1차 세계대전 영웅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프랑스 괴뢰정부 수반을 지내 처벌받은 앙리 필리프 페텡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페텡에게 적용된 최고재판소 판결문의 죄목은 통적죄(通敵罪), 즉 적과 내통한, 국가에 대한 배반행위였다"며 "페텡은 여러 측면에서 백선엽과 비교된다. 공과의 선후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친일파 파묘는) 여야 문제도 아니고 민족과 반민족의 문제"라며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을 광복회에서 선정했다.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상훈법, 국립묘지법 개정 등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벌 주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공명정대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중심가치로 세우는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장 한켠에는 백 장군 등의 친일행적을 명기한 모형 묘비가 놓이기도 했다. 묘비에는 지난 1993년 일본에서 출간된 '간도특설대의 비밀'에 실린 백 장군의 "우리가 전력을 다해 독립군을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라는 발언이 적혀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김영호·김용민·김홍걸·안민석·이상민·이수진·이용우·전용기·조승래 의원 등 11명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당은 윤영덕·김홍걸·전용기·권칠승 의원이 친일행위자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김홍걸·전용기 의원 등이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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