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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덕에 흑자 낸 한전…연료비연동제 도입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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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3 18:03:23
유가 변동에 따른 연료비 증감분 전기요금에 반영
재무구조 보완 및 소비자에 합리적 전기 소비 유도
올 하반기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담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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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저유가 기조 속에 상반기 실적 기준 3년 만에 흑자를 냈다. 국제연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혜를 입었지만 이 혜택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국제유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13일 한전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한전은 연료비용으로 7조5578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5% 줄어든 수준이다.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같은 기간 전력구입비는 8조2951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이는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과 관련된 비용이며 연료비와 마찬가지로 국제연료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구입량은 73.7TWh로 지난해 상반기(73.8TWh)와 큰 차이가 없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비용이 27조345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57%의 비용이 국제연료 가격에 따라 움직인 셈이다.

그간 한전 실적은 대체로 국제 유가와 반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해외에서 원료를 대부분 수입해오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유가가 지속되던 지난 2015~2016년 당시 한전은 10조가 넘는 대규모 흑자를 냈다. 반대로 유가가 상대적으로 비쌌던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외부 변수에 따라 실적이 '조 단위'로 움직였지만 이 충격을 완화해줄 전기요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한전의 새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연동제가 담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앞서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연료비연동제는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다음 달 변동요금을 미리 예고해 고객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 시기에는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연료비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2009년부터다. 이후 2011년에는 실제로 도입이 되기도 했다.

당시 한전은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월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했다. 이후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유보했고 2014년 5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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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리=AP/뉴시스]20일(현지시간) 미 캔자스주 오클리 남쪽 들판에서 작동을 멈춘 오일 펌프 잭이 석양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다. 2020.05.21.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연료비연동제를 활용 중이다. 국내에서도 가스요금과 열요금, 항공요금 등에서는 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국내 에너지부문 요금체계 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전력구입비가 최종소비자 요금에 제때 반영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 중 전력부문은 판매단가가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전력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 요소를 적기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공급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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