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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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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4 07:35:02
정확한 사용 금액은 물론 간담회 여부, 참석 인원조차 파악하지 않아
의원들 간 식사 자리가 간담회로 둔갑... 업무추진비 남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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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기초의원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족 지인 모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해당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선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사용액은 물론 참석인원 파악조차 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는 구의원들에게 여전히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8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A의원은 심사기간 업무추진비를 3차례 사용했다.

의회 신고내역에 따르면 11일 B식당에서 업무추진비 48만원을 결제했다. 다음날인 12일 C식당에서 19만6000원을 사용했다. 3일 후인 15일에는 또다시 B식당에서 19만6000원을 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돼 있다.

A의원은 11일 B식당에서 의정사무국 직원 등과 단체 회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48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다음 날 C식당에서 다시 업무추진비 19만원 넘게 결제했다.

게다가 심사가 끝나기 하루 전날 저녁에도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결제는 이어졌다.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회기가 끝나는 전일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역시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예결위원장인 A의원이 심사 기간인 8일간 식당 2곳에서 결제한 금액은 총 87만2000원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려워 카드 선결제를 장려하는 당시 정부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다.

취재 결과 A의원은 3차례 모두 정확한 사용 금액은 물론 간담회 여부, 참석 인원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각 상임위 등 여러 모임이 겹쳐있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원들 간 단순한 식사 자리가 간담회로 둔갑돼 사실상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제 당일은 물론 이후에도 간담회를 개최 했었는지조차 예결위 위원들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

심지어 개최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예결 위원이었는지도 몰랐다는 의원들의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의장·부의장·각 상임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A의원에 따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상당부분 겹쳐져 정확한 사용내역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주일 여간 맡았던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의장단 선거를 전후해 전반기 의장단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늘기도 했다. 의정활동 안에는 선거 비용까지 포함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A의원은 C식당에서 가족 지인의 모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유치원을 함께 보내는 아이의 친구 엄마와 밥을 먹게 됐고 그날 밥값은 현금으로 각출했다. 별도의 영수증은 없는 상태"라며 "평소 자주 찾던 식당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한 것 뿐이다. 두 달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문제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로 가족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함께한 이는)월성1동 주민으로 자신의 지역구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예결위원장은 일시적으로 맡을 뿐 아니라 9명 위원들이 함께 (카드를)쓰기 때문에 누구 하나 더 (추진비를)많이 쓰면 욕먹기 십상이다. 개인적인 착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열심히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 역시 세금인 것 아니냐. 구의원이 자주가는 식당 2군데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서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개인 돈도 아닌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썼는지 정도는 꼼꼼히 (기록을)남겨두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의회 관계자는 "현재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사실상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직원들이 전부 따라다닐 수도 없고 특별히 제지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라며 "활동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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