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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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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4 1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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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 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왕기춘 전 국가대표 선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4일 왕기춘 전 국가대표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왕기춘 전 국가대표는 지난달 23일 대구지법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지난 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 즉시항고는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한 판단을 진행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왕기춘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검찰은 왕기춘의 이번 사건에 대해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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