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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불쌍한 사람 돕는 정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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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24 17:39:29  |  수정 2020-08-24 19:25:30
"세금 많이 낸 고소득자 제외하면 정책 확대 못해"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세계에 빠져 고집부리면 안돼"
"2년전 아동수당 선별지급 하려다 실패 벌써 잊었나"
국민 1인당 3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정부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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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의견에 대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절대 정책을 확대할 수 없다"며 전 국민 지급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대화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빠져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합리적인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세금 많이 낸 사람들도 국민이다. (재난지원금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를 경제 회복을 위한 수요 촉진 정책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며 "기업에 주는 건 투자고, 개인에게 주는 건 낭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위 50% 산정 시 집, 수입, 현금자산, 부동산, 부채까지 계산하면 정확한 분류도 어려운 데다 시간도 걸려 적절한 지급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작년 소득 기준이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2년 전 아동수당 10만원을 선별지급하려다가 예산과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자 전체 지급으로 바꾼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해결책 찾았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안 쓰면 없어진다 하니까 13조원 가지고 전 동네가 대목을 봤다"며 "경제관료나 정치인들은 묘한 고집이 있어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다. 합리적인 정책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부담하는데 고소득자라고 제외하면 마음속으로 절대 하고 싶지 않아져 이런 정책을 확대할 수 없게 된다"며 "정치라는 게 사람들의 진심에 접근해 의사 결정해야지 드러나는 얘기에 집중하면 그건 포퓰리즘이 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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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어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55억 원,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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