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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방위원장 "지소미아 유효…미국 입장 의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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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25 09:46:15
"日, 추가 규제시 지소미아 종료 효력 실현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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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2020.07.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은 25일 미국을 의식해 사실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가 자동 연장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외교부가 언제든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사실상 (지소미아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미국을 의식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사실 그렇다.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는) 작년 입장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그해 11월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했다. 지소미아는 별도의 종료 통보 없이는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구조로, 지난 24일 종료 통보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민 위원장은 일본이 추가 규제를 꺼내들 경우 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일본의 태도"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선 종료 효력이 유보됐던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아베 총리 사임 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지소미아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본 국내 정치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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