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에 "법률 적용 검토 중"

정세균 국무총리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을 거 같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의 중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생각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한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최근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0% 수수료를 받는 '인앱 결제'(구글 자체 결제)' 방식을 게임 앱 외에 모든 앱에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강제하는 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11년부터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일괄 부과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일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민생경제연구소 등 민생단체도 21일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과 공정위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또 "미국에서도 유사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데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징수한 애플에 반독점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 내용을 잘 참조해 (구글에)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지 꼭 좀 확인해 달라"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알겠습니다"라고 호응했다.

한 의원은 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앱마켓 사업자들이) 일방적인 결제 수단만을 강요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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