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츠 방한 후 한국과 중국 간 군사적 현안 대두 가능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국, 한국군 칼날 느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0.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22일 방한하고 돌아간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군사적 현안들이 대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7일 뉴스레터에서 "이번 양 정치국원 부산 방문 이후 한국과 중국 간에 미·중 경쟁에서 파생될 다양한 군사적 현안들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8월10일 발표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은 비전 성격이었지만 중국에게는 한국군의 칼날이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F-35B 수직이착륙기(STOVL)를 탑재할 경항모 건조 본격화, 핵잠수함(SSN) 건조 가능성, 초소형 인공위성에 의한 사이버전 수행 등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 8월3일 한국과 미국은 제4차 한미 미사일(MG) 지침을 통해 한국군이 800㎞ 이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게 했으며 (한국군은) 최근 현무-4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22.  [email protected]

연구원은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초에 미 대통령 군축 특사이자 국무부 군축 차관보를 지명된 마셜 빌링슬러는 '미국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해 일본 정부의 적 미사일 기지 타격 전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며 "미국의 고위급 관리가 일본 내에서도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은 일본의 적 미사일 기지 타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만일 이런 논리가 한국으로 이어지면 매우 심각한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어 "지난 2월10일 미 국방성은 기존의 지상배치 탄도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개발을 보류하고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중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신형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신형 중거리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이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배치되면 방어용인 사드와는 성격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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