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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온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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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28 17:34:32
국토·법무부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개정법 소개와 민원사례 유형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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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사진=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2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해설집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설집은 개정법 소개와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실었다.

해설집은 전자파일로 제작돼 배포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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