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쌀 지원 연내 진행 안 되면 WFP 사업비 환수"(종합)

지난해 北 거부로 사업 중단…올해 재추진 시도

또 무산되면 WFP에 지급한 협력기금 회수 방침

"화상상봉 후속 협의 노력…물품 즉각 전달 준비"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 동향 예의주시"

【남포=AP/뉴시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북한 남포항에서 옮겨지는 모습. 2014.12.23.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이 거부한 쌀 5만t 지원 사업이 올해도 무산될 경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제공한 사업비를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쌀 지원과 관련, "올해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WFP에 송금한 사업관리비는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WFP를 통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 대북 쌀 지원을 결정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에 대한 반발로 수령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통일부는 쌀 지원 관련 WFP의 적극적 입장,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고려해 올해 사업을 재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WFP에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으로 지급한 남북협력기금 약 138억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되면 이를 돌려받는 쪽으로 WFP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극히 낮다는 지적에는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도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1.6%(1조2376억원 중 196억)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통일부는 저조한 집행률에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3.1% 증가한 1조2433억원을 편성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의 성격"이라며 "역대 정부도 매년 1조원대 이상의 사업비 규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장관이 전날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이 약속한 사항인 만큼 대북물품 전달을 포함해 후속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상 상봉 관련 대북 물품은 현재 도라산 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며 유관기관인 대한적십자사, KT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남북 합의 시 기본점검 후 북측에 즉각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으로는 "기존 추진 경험에 비춰 볼 때 남북이 화상상봉 개최에 합의하면 대북물품 전달, 상봉 대상자 인선 및 생사 확인 등 관련 준비에 약 6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통일부의 등록법인 사무검사와 관련 인권 침해 통보문을 조만간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접수된 것은 없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3일 오전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에 드는 주요 지역에 취재기자를 보내 태풍 상황을 신속히 보도하고 있다. 2020.09.03.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북한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새벽에도 제9호 태풍 '마이삭'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하고 있다. 관영 조선중앙TV가 현장 상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전하면서 사실상 생방송에 가까운 보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해 태풍 링링 때에는 정규방송 시간대 내에서 태풍 관련 보도를 특별 편성했으며, 올해에는 방송시간을 심야 시간대로 연장하고 실시간 방송과 근접하는 수준에서 태풍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보도와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인 2015년에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요 기념일이 정주년(0 또는 5로 꺾어지는 해)을 맞을 때 성대하게 행사를 치러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열병식을 개최하고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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