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청소년 환경운동가들, 33개국 고소..."기후대응 미흡"

"33개국, 배출 감소 노력 부족해 신체-정신적 안녕 위협"

[마드리드=AP/뉴시스]스웨덴 출신의 16세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가 든 푯말에는 '기후를 위한 파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19.12.7.

[런던=뉴시스]  유럽에서 청소년 환경운동가 6명이 기후변화 대응 미흡을 이유로 33개국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고소했다.

AP에 따르면 포르투갈 출신의 12~21세 사이의 환경 운동가 6인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총 33개국을 ECHR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 대상인 33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자신들과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고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글로벌 법적 행동 네트워크'(GLAN) 와 영국 런던의 변호사 5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GLAN 측은 "소송은 파리 기후협약에 힘을 실어준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들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33개국은 2015년 국제사회가 체결한 파리 기후협약에 맞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네덜란드 환경단체 위르헨다가 시민 900명을 대표해 기후변화 대응 부족을 이유로 정부를 현지 법원에 고소했다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스웨덴 출신 유명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각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며 작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RC)에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