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간부회의' 폐지…수사권조정 연구조직은 신설(종합)
매주 이뤄지던 간부회의, 수시보고로 대체
중앙지검장 대면보고도 폐지…사안별 보고
형사정책담당관 산하 연구 조직 신설 지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0.08.03.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종장과 대검 차장검사 및 각 부장검사(검사장)들이 참여하는 정기 간부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그동안 윤 총장은 매주 금요일 간부회의를 열어 대검 내 각 부서에서 지휘 중인 수사 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받았다. 그런데 지난달 7일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이후 간부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신임 대검 간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간부들이 대검에 포진돼 윤 총장이 고립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은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전체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서마다 필요할 때 수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전체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여러 사정으로 열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고 방식을 실질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각 부서에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주요 사안에 대해 철저히 보고받으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이뤄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보고도 폐지한 상황이다. '검·언 유착' 사건으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은 이후 이 지검장의 대면보고는 모두 서면보고로 대체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특정 검찰청에서 정기 보고를 받는 게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중심으로 수시로 대면보고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산하에 검찰연구관 10명을 배치해 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연구를 지시했다. 형사정책담당관은 최근 직제개편으로 대검 차장검사 산하에 신설됐다. 박 담당관은 검찰개혁추진2팀장으로 수사권조정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대검이 정책 연구에 중점을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박 담당관 등은 향후 검찰의 수사·기소에 필요한 업무 시스템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에 전담하라는 취지에서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재항고 사건 등의 처리도 맡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