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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사 의견 많이 반영되도록 건정심 개편 요구…최대집 농간으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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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7 16:05:55
"최대집 농간으로 건정심 개편 합의에서 빠져"
"다시 힘 합칠땐 의료 제도 개혁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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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단체 행동을 유보하고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진료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의 모습. 2020.09.0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 정부·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사 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이날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확충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위해 파업을 했던 것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로 건정심 심의·의결을 통해 통과돼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말도 안되는 첩약 급여화가 통과한 구조, 건정심의 구조 자체를 우리쪽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넣은 바 있지만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단'의 농간으로 그런 사항이 (합의문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제도 개혁의 명분을 갖고 다시 힘을 합칠 땐 건정심 의료제도 개혁을 반드시 포함하고,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이 빠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 부회장은 "3차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단일 합의안이 마련됐고 추가적인 수정 사항을 요청했지만 이행이 안됐다"며 "(4일) 저녁 11시경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자리에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에 대해 얘기했고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회장의 최종 합의안을 보면 건정심 구조 개편 문제가 빠졌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최 회장이 합의안에 서명해 이 합의 자체가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점 재논의' 명분을 위해 복귀를 선언한 것이지, 단체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번에 다시 의대생과 함께 힘을 합쳐 나올 떈 의료제도 개혁의 명분을 위해 더 오랫동안 굳은 결의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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