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두순 출소 불안하다"…법무부 "1대 1로 감시"

조두순 재범 방지 등 전자감독 집행 점검

추미애 "혁신적, 획기적 재범 억제책 발굴"

1대1 전자감독·특별준수사항·공조 및 협조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0.09.09.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다 오는 12월 중순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재범 방지 등 전자감독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9일 방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귀주 예정지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추 장관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추 장관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전자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1대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한 매일 행동관찰 실시 ▲특별준수사항 추가 ▲경찰과의 공조체계 강화 ▲관계 기관 등 사회 자원과의 전방위적 협조 체제 마련 등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 2항에 따라 조두순은 특정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는 1대1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는데, 여기에 조두순만을 집중 관제하는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위해 조두순은 올해 7월부터 사전 면담을 시작했고, 출소 후 보다 세밀한 프로그램이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도 법원에 신청될 예정이다.

조두순은 과거 범죄의 대다수가 주취 상태에서 행한 전력이 많음에도, 2008년 선고 당시 법원이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아 특별준수사항도 추가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또 관계 기관과의 업무 공조도 이뤄진다. 조두순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면서 경찰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했다.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자체와는 폐쇄회로(CC)TV 연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10월까지 조두순 거주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와도 연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심리치료 전문 민간단체와의 협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등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욱 힘 써달라"며 "현재의 재범 억제 성과에 만족하기 보다는 보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출소 96일을 앞둔 상황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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