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추경 7.8조 편성…맞춤형 지원에 3.8조 투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377만명 혜택볼 것"
"피해 비하면 매우 부족…어려움 견디는데 힘 되길"
"일자리 지키는 데 재정 추가…1조4천억 추가 투입"
"특별돌봄 초등생까지…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며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당 대표,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9.1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악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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