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다섯 번 강조한 文…장관들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

文대통령 "4차 추경, 국회 통과 전에 미리 집행 준비하라"

"피해보상 신속히 해야…이불용 예산 없이 전액 집행돼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각 부처 장관들은 집행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당 대표,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20.09.10.  [email protected]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수령 절차 간소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추석 연휴 선물에 대한 대화도 오고 갔다.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현장에서의 호평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하자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며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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