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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 이슈' 추미애 논란 주시하는 靑…'해임 청원' 답변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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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0 18:40:14  |  수정 2020-09-14 09:55:10
文정부 '아킬레스건' 불공정 논란 확대 부담 커져
"제2의 조국 사태 될라"…"檢 수사 기다릴 수밖에"
병역 이슈로 20대 남성 등 국정 지지율 이탈 조짐
秋 사퇴 요구하는 野…文대통령 수용 가능성 희박
靑, 곧 추미애 해임-탄핵 국민청원 답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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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 없이 연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의혹만 있을 뿐 사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공정 이슈가 또다시 엄습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권은 검찰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친정부 검사로 채워진 '기울어진 수사팀'이 아닌 특임검사를 통한 의혹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내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진 추 장관의 대응이 이번 국면에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8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낀 데 이어 연일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 장관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이토록 발언에 신중한 것은 이번 논란이 딱 1년 전 '조국 사태'를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불공정'을 화두로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간 그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도 담겨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만 낼 수밖에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낼 경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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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다만 내부적으로는 재등장한 불공정 이슈로 부담을 느껴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돌아가는 여론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 이슈는 문재인 정부에게 항상 부담으로 다가왔다.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불공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지지율은 크게 출렁였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특혜 논란,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논란의 사례들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가장 신경 썼던 대목이 '공정한 선별 지급 기준 마련'이었던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었다.

특히 이번 추 장관 의혹은 20대 남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병역 이슈'와 관련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 장관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 추 장관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지지율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1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처로 상승세를 탔던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로 진입해 전주 대비 2.4%포인트 빠진 45.7%로 집계됐다. 남성(9.0%p↓)과 20대(5.7%p↓)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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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리얼미터가 실시한 9월2주차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2.4%포인트 내린 45.7%로 집계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여권에서는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도와 세력에는 주권자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검찰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하루 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일부 문건들이 보도됐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감이 일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검찰 일반이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게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계속해서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문건들이 과연 국방부를 통해서 나왔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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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0.  scchoo@newsis.com
야권에서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경질성 인사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 장관 교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시점에서 주무부처 수장을 교체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여론이 돌아서고 지지율이 또다시 급락할 경우 추 장관 본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들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추 장관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르면 11일 답변할 계획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추 장관의 탄핵과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 등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추 장관 역시 내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직접 해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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