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朴 창조경제 전혀 성공 못해…K뉴딜은 레벨 달라"

"창조경제, 시작은 옳았지만 실행력과 적극성 미흡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한국판 뉴딜과 비교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작은 옳았다고 보는데 실행에 미흡했고 적극성도 매우 떨어졌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창조경제와 K뉴딜의 차이점을 묻자 "창조경제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까, 그래서 신산업을 이렇게 육성해보자 하는 차원의 산업 전략 수준이었다고 본다"며 "우리 한국판 뉴딜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이자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원이 '창조경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하자 정 총리는 "좀 다르다. (창조경제는) 산업전략 수준이고 우리 한국판 뉴딜은 국가전략"이라며 "그러니까 레벨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다"고 했다.

이날 질의에서 양 의원은 "과거 대표적으로 모호했던 경제정책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다"며 "K뉴딜이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K뉴딜 중 디지털 뉴딜은 AI가 핵심인데 AI 분야에서 정부는 지원자 역할에 한정해야 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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