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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청문회서 '秋 난타전'…도덕성 비공개 검증 무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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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6 22:11:27
국방장관 청문회인데…시작부터 秋 장관 아들 의혹 공방
홍영표 "쿠데타 세력 秋 공작"…장군 출신 의원 반발·퇴장
하태경 "서욱, 군인 같지 않고 권력 눈치…낙제하시겠네"
민홍철 "하태경 품위 지켜라"…국민의힘 "훈시하냐" 반발
홍준표 "국방부가 아니라 추방부…군 스스로 위상 추락"
서욱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미흡한 부분들은 보완"
신원식 "민원 전화 여성 목소리"…秋 아들 측 "악의적"
여야, 치열한 공방 끝에 인사청문보고서는 합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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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형섭 김성진 윤해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개최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가 추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을 두고 시종일관 난타전을 벌이면서다.

추 장관이 청문회의 주인공인 듯한 공방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됐지만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여야의 도덕성 비공개 검증 공감대도 끝내 깨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부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자료는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육군 본부의 휴가 방침과 인사 의무 현황 등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서 후보자가 내정되자마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드문드문 오다가 청문회 전날에야 일부 제출됐다"며 "이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서 "국방위 여당 간사 위원이 나서서 공익 제보를 한 청년에게 '단독범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며 개인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입장과 사과 표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시작부터 가열된 여야간 공방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일로 번지기까지 했다. 발단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쿠데타 세력' 발언에서 비롯됐다.

홍 의원은 청문회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국방부 신임 장관 후보의 청문회"라며 "(야당이) 여기를 또 추미애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켰다"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며 "정치 공세, 공작 등으로 상임위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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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이에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데 국회에 들어 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 이야기냐"며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들어와서 공작했다는 말이 과연 무엇이냐"고 항의하고 퇴장했다.

마찬가지로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면 여기 저와 신원식 장군, 두 사람이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해당될 것"이라며 홍 의원 발언에 반발했다.

이어 "제가 5·16때는 육사생도였다. 신원식 장군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었을 것"이라며 "저는 12·12때는 대위였고, 전방에서 수색중대장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단을 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 민주당만 하라"며 퇴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방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 우리 군과 우리 안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과거에 우리 군이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 한기호 의원이나 신원식 의원 개인을 비난한 것은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서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거냐 아니냐 간단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빠져나가려고 한다. 군인 같지 않고 권력 눈치만 보는 사람"이라며 "낙제하시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며 "후보자가 오늘 어떤 답변을 하느냐를 보고 올곧고 강직한 사람이냐 권력 눈치를 보는 사람이냐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군의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자고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지만, 하 의원은 "돌려서 말하지 마시라. 오늘 보니까 낙제하시겠다"고 재차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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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황희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오후 청문회에서는 이를 두고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하 의원에게 "국방위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자제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 위원장에게 "훈시하는 것이냐",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항의했고, 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며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 후보자한테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다"고 맞섰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시중에서 국방부가 아니고 '추방부'라고 한다. 나라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추미애를 지키는 부서라고 한다"며 "그런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을 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후보자에게 "정치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면서 "바람에 휩쓸려서 군이 흔들린다면 도대체 군이 대한민국의 국군이라고 할 수 있냐"고 몰아붙였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며 "여러 가지 군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면서 청문회 정치 공방이 장외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어제 검찰이 군을 압수수색해서 녹취파일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 제가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어떤 여자분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연장에 관련돼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는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마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신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 의원은 지난번에도 자신의 3사단 참모장 출신인 전 한국군지원단장을 내세워 서모씨의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다 거짓임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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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데타 세력 국회 입성' 발언을 문제삼으며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그러면서 "자숙을 해도 모자랄 분이 또다시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방위원이기도 한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낸 논평이 논란이 되면서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청문회에 소환되기도 했다.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너무 소홀하게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를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을 인용해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가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며칠 (국회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참담했다.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려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을까, 안중근 의사가 이런 나라를 보시려고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했을까"라며 "어떻게 감히 안중근 의사 말로 비유하는지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국방일보에 연재되는 웹툰도 이날 청문회장에서 논란거리가 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국회의원 보좌관의 병사 보직 부여 청탁을 경계하는 내용의 공익 만화를 게재한 것을 자료로 내밀면서 "통역병을 시켜달라는 것은 부정청탁 범위에 들어가냐"고 질의했다.

해당 만화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방부 소속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 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사병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화는 이를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웹툰 마지막에는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장이 적혔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청탁 등을 풍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 의원 질의에 서 후보자는 "웹툰을 제가 아직 못 봤다"며 "(부정청탁에 포함되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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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올린 제보화면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이날 여야는 서 후보자에 대한 개인 신상 및 윤리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개인 윤리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여야 국방위 간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며 "신상과 윤리 문제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방위의 최초 사례로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바람직한 회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성과 관련해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양면이 있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완전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후보자 개인 의혹에 대한 검증보다는 국방 정책 검증에 치중하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도덕성 부문에 대한 발언은 자제했다.

그러나 청문회 후반부 들어 국민의힘 측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 및 차녀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과 지난해 10월 전세를 끼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이른바 '갭투자' 의혹에 휩싸인 것을 거론하면서 도덕성 비공개 검증은 깨졌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배우자와 차녀는 각각 2009년과 2012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후보자께서는 딸이 잦은 이사로 힘들어 하고 여중·여고를 희망해 지인에게 부탁해 이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개인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나 분명히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나. 이 부분도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8월 서대문구 홍원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4억1400만원에 구입해서 올해 5월 6억2000만원에 되팔아 2억6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살 때 직접 투자한 돈이 4400만원이다. 나머지는 전세금과 은행대출로 충당했는데 결국 4400만원을 갭투자해 벌어들인 순수익이 1억6200만인 것"이라고 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30분까지 이어진 청문회가 끝난 뒤 국방위는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군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연합 및 합동 작전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췄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정예 군 건설 등 핵심 국방정책 추진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phites@newsis.com, ksj87@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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