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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와 같아…처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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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7 09:35:01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계속…뼈아파"
"배달종사자 산재보험 합의 환영…법 제도화"
"지역화폐, 내년 15조원 규모 대폭 발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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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 역시 사고방조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점은 입법기관 국회로서는 뼈아프다"며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멈추기 위한 법 제도 마련에 더 힘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배달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합의하진 못했지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노사가 뜻을 모은 건 귀중한 진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국정과제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그 뜻을 살려서 정기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에 적극 힘쓰겠다. 나아가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망 개선을 위한 안전망 강화와 제도화에 더욱 진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지역화폐는 더 확대돼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발행규모를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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