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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스가 내각 초장부터 "강제징용, 한국이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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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7 12:28:16
"다만 대화 속 해결하고 싶다는 방향은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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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16일 '스가 내각' 출범 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아베 내각에서 유임됐다. 2020.09.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유임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17일 NHK에 따르면 전날 모테기 외무상은 스가 내각의 첫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쪽이 한국 측이라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제대로 된 대화 속에서 사안을 해결하고 싶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베 내각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표명한 이후인 지난 7일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일한 관계는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 계승'을 선언한 스가 내각이 한국에 대한 외교 노선도 계승할 전망이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완화에 대해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감염 확산 방지와 양립하는 형태로 국제적인 인적 왕래를 재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별 감염증위험정보 레벨 격하 등도 고려하며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코로나19 영향도 있어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입장에 대해 이해는 진행돼 있다.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제대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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