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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이달말 투자분야·업종 등 가이드라인 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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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7 11:43:4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
"한국판 뉴딜 관련 3차 추경예산, 두 달간 70.5% 집행"
"방역 생활화로 소비 위축 속도 1차 확산기 비해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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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17.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투자대상 분야와 업종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딜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에 넓게 담을 예정"이라며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에서 사례를 적시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장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지난 7월3일 국회를 통화한 이후 이달 8일까지 총 4조8000억원 중 3조4000억원(70.5%)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뉴딜이 2조4000억원 중 1조6000억원(64.8%), 그린 뉴딜은 1조2000억원 중 9000억원(73.0%), 안전망 강화는 1조1000억원 중 9000억원(80.3%)을 집행했다.

김 차관은 또 경제계 등이 제기한 170여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 확정된 과제 중 정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린뉴딜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 상한(10%)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RPS 비율을 1%포인트(p)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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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17. kmx1105@newsis.com

그는 또 "나아가서 법정 상한 10%를 없애고 시행령에 비율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있다"며 "9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해 "지난 2~3월 1차 확산기와 비교해 보면 방역 생활화,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 등으로 소비위축 속도는 다소 완만한 모습"이라면서도"소비 비중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영향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영업제한조치가 시행된 업종들의 경우, 매출 감소폭이 1차 확산기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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