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김종인 찾아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막아달라"

권태신 부회장, 김종인 위원장과 지난 15일 긴급 회동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2017.04.19.(뉴시스 자료 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15일 김종인 위원장 집무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날 권 부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전경련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모회사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헤지펀드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등 우려를 내비쳐왔다.

특히 전경련은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법안에 일부 호응하는 듯한 의견을 내자, 다급해진 권 부회장이 긴급 회동에 나섰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편 전경련 측은 "권 부회장이 김 위원장과 만난 것은 맞지만, 회동에서 나온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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