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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 중…추석 전 집행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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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8 08:45:09
김용범 차관 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정책점검 회의
"문자 통보 대상자,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소상공 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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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등을 위해 3조2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명)과 1000억원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명)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규모나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를 구성, 지원체계·시스템 구축해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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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0일 오후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음식점 좌석이 텅 비어 있다. 2020.09.10.  chocrystal@newsis.com

23일부터는 지원한도를 확대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안도 시행한다.

김 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며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 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여건과 코로나 확산 추이를 반영해 변화하는 최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다. 방역은 생명을 살리지만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안전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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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8.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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