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 신간 '홀로 선 자본주의'

[서울=뉴시스]'홀로 선 자본주의'. (사진 = 세종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공산주의 몰락 후 유일하게 남은 사회경제 체제인 자본주의. 그러나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 문제를 드러냈고 이는 또 점차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토마 피케티 등 유명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현대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평등'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제언도 눈에 띈다.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현대 자본주의가 단일 체제가 아닌 '미국식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로 분화됐다며 두 체제를 분석, 비교하며 앞으로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할 지 제안한다.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홀로 선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하는지 밝힌다. 서구 자본주의에서 극심해진 불평등과 부패, 세금, 교육, 기본소득, 복지, 이주민 처리 등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눈에 띄는 것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부패 등 한계가 명확하지만 신흥국의 근대화와 불평등 해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한 부분이다.

저자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에 비판적 시선을 유지하지만 향후 자본주의 변화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시장을 통제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중국식 자본주의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여러 문제로 수정을 요구받는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 가능성도 증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만연해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 조세 완화, 부자 증세 등 조세 정책과 공립학교의 질을 향상 시켜 교육 차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줄이는 것, 시민권 향상 등을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다양한 자료들과 그에 대한 분석을 활용한다. 미국과 유럽의 최신 자료, 접근하기 어려운 최근 중국 내부 자료 등이다.

중국 자료의 경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도시·농촌별 지니계수와 공산당원과 비당원의 행정구역별 수입 차이 등까지 다양하다. 중국 내부의 부패와 불평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는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가 좀 더 진보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대중적 자본주의로 진화한다면 자본소득의 집중이 더 적어질 것이고 소득 불평등은 더 낮아질 것이며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더 확산될 것이다. 대중적 자본주의의 마지막 요점은 지속적이고 견고한 엘리트층의 형성을 저지한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대표적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와 고립된 북한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접 쓴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북한 역시 앞으로 국가자본주의 혹은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국제 정치와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욱 옮김, 480쪽, 세종, 2만1000원.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