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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지역화폐 논란…"발행량 늘수록 효용성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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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0 06:00:00
최근 '지역화폐 경제효과' 둘러싼 논란 두고 경제학자들 조언
"지역경제·골목상권 보호…국가 단위 경제적 효과는 증명 부족해"
"발행규모·재정보조 규모 커질수록 다른 정책도 같이 비교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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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김진욱 기자 = 재정이 보조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낙후된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동네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투입되는 재정 규모도 덩달아 커진 만큼,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재정 투입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 발생, 소비자 후생 감소, 기타 발행 과정에서의 행정·관리비 등으로 인한 비용은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세연 보고서와 이 지사의 주장 모두 맞는 말이라고 본다. 지역 내 가맹 상점에서만 쓸 수 있고 기한 내 써야하는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연의 연구는 전국 단위의 연구라 개별 지역 차원에서의 효과를 잡지 않았을 수 있다"며 "지역 내 상권에서의 구매를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거시경제상 효과는 증명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또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만 가둬놓는 지역화폐의 핵심 특징에도 주목한다. 지출 총량에 변화가 없는 한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발행을 유도할 수 있다.

올해 계획된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총 9조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올해 발행 규모를 당초 3조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늘리면서다. 내년에는 15조원 규모가 발행될 계획이다. 이렇게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행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더라도 판매는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쓰는 돈과 동네 가게에서 쓰는 지역화폐의 비율이 5대 5라고 하자. 여기서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가 이 비율을 4대 6이나 3대 7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네 마트는 대형마트보다 제품도 다양하지 않고 할인도 적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이 경우 지자체가 할인율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판매 저조에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결국 재정만 잡아먹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 현금 소비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만만찮다. 손에 9만원을 쥔 사람이 할인율 10%의 지역화폐 덕에 10만원 소비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연 투입되는 재정과 소비자 후생 감소, 각종 행정비용을 감안했을 때 충분하다고 할 만한 소비 진작효과로 보기에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았다고 원래 100만원 쓰던 가구가 200만원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어차피 쓸 돈을 정부가 쓰도록 유도하는 수단에 그친다"고 했다.

내년도 지역화폐 발생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1억500억원에 달한다. 결국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교수는 "소비진작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 수단 가운데 과연 지역화폐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세제혜택이나 직접적인 지원 수단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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