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면 형제' 참사로 취약 아동 7만명 집중 점검

거리두기에도 보호 필요한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불이나 A군과 동생 B군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형제가 단둘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은 인천소방본부 제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인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 사고가 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약 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9월22일부터 10월21일까지 돌봄 공백,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해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각 지자체와 긴급돌봄 관련 센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아동의 보호 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정부는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정서 학대 등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을 구성해 양형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하고 법원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아동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하고 문제점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0월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예정으로 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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