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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청년의 날' 맞았는데…與 '청년특임장관' 공약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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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9 08:50:00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 약속
정부 난색 표명에 장관직 신설 못해…슬그머니 공약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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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청년, 교육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3.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9일 제1회 청년의날을 맞이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전 청년층 표심 공략을 위해 내걸었던 '청년특임장관' 약속은 흐지부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교육·청년'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약 발표식에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위해 총선 직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청년특임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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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이승윤 민간부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09.18. photo@newsis.com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청년특임장관은 청년만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청년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청년기본법 상 청년에 속하는 19~34세 청년이 청년특임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청년특임장관 신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청년특임장관 신설과 관련한 정부조직법도 발의된 게 없다.

전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출범하기는 했지만 부위원장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그마저도 정부 측 부위원장과 민간 부위원장으로 각각 구윤철 국무초정실장(55세),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41세)가 임명된 것을 놓고 청년 세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청년의날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치는 이제까지 청년들의 고민에 둔감했다"며 "청년 기구와 예산이 청년을 위해 의미있게 기여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중 청년을 대표하는 박성민 최고위원도 "문재인 정부는 청년소통정책관과 청년비서관 직책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며 첫 청년의 날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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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이승윤 민간부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 관련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청년 정책 총괄 기구로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2020.09.18. photo@newsis.com
청년의날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 1월 통과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신설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공언했던 청년 공약부터 슬그머니 후퇴하면서 청년의날이 갖는 의미도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특임장관 신설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정부 측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야 돼 난색을 표명했다"며 "총선 공약집에서도 마지막에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청년정책조정위를 먼저 출범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특임장관까지 겸하는 것은 지금은 안 된다"고 전했다.

청년정책조정위의 한 민간위원은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 이야기가 없어서 청년특임장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실상 청년특임장관 신설은 물 건너간 셈인데 이에 대한 정부와 당의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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