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역화폐 무용론, 재벌 유통사 논리와 닮아 있어"

"국민의힘, 경제민주화로 화장해도 재벌 편들기 고질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 TF 단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제4차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한 데 대해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꼭 닮아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세연의 주장은)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사용처가 지역 간 소비를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켜 국고 지원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그 결론은 이미 본 대로 중소자영업의 황폐화, 몰락"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 지적할 수 있고 전문가의 마땅한 역할"이라면서도 "이번 보고서가 중소 자영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바,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 후생을 주된 논점으로 잡는 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근거대로라면 소비자 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수단은 대형마트 상품권이다. 대기업 유통사 측의 관점만 실리고 소상공인의 이해를 살펴보지 않은 균형의 상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지역화폐를 조세연의 무용론에 따라 폐기하자는 건가,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유통재벌사의 먹잇감으로 그대로 두자는 거냐"며 "아무리 경제민주화로 화장해도 뿌리 깊은 재벌 편들기라는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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