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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농어촌 빈집 숙박 합의안 도출…50채 미만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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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1 09:18:58
홍 부총리,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 모두발언
"'한걸음 모델' 첫 성과…5개 시군, 年 300일 제한"
"그린바이오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 금년 중 마련"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 등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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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상생의 갈등해결 매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한 결과 처음으로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 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 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며 "제한적인 조건에는 실시지역은 5개 시군, 사업 물량은 50채, 영업일수는 연 300일 등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 특례를 수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위기극복과 조속한 경기회복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뒀다"면서 "비상경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씨앗 뿌리는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산업 창출, 기존산업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혁신 친화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의 혁신성장 정책을 착실히 추진 중"이라며 5G, 미래차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동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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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그린뉴딜 추진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방문하고 있다. 2020.09.17.since1999@newsis.com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은 혁신성장 프레임의 핵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신산업 창출과 연결해 뉴딜 프로젝트들을 중점 지원,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19 이후 유망분야 집중지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적극 도모하고 혁신자원 공급의 일차적 역할은 정부 몫으로 혁신지원 고도화와 관련한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핵심규제 개혁, 갈등조정을 통한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형 NIBRT(나이버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24년까지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을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NIBRT는 첨단 바이오 공정시설을 활용해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을 말한다.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는 바이오 전(全)공정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춘 실습센터다.

홍 부총리는 "양적 인력공급은 적지 않으나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AI(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5년간 18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AI 신약개발 교육 진행, AI·정밀의료 분야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 인력도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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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kmx1105@newsis.com

홍 부총리는 "그린 바이오가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사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고도 말했다.

5대 핵심분야는 마이크로바이옴(장, 토지 등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정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생명소재 등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년 중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 및 내년 연구데이터설치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바이오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 일등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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