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헌법전문가들, 화상회의 개최…'표현 자유' 논의

23~25일, AACC 회원기관 제2차 국제회의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한계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0.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전문가들이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연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헌재 대회의실에서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를 주제로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은 인터넷 시대에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 주요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등 3개 분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영화 사전검열 위헌 결정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 위헌 결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17개국 AACC 회원기관의 연구관들을 비롯해 유럽평의회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니코스 알리비자토스 위원,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스테판 잠제 아시아 법치주의 프로그램 사무소장 등 30여명도 참석한다.

지난 2010년 7월 창설된 AACC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9개국의 헌법재판기관 협의체다. 이 가운데 우리 헌재가 AACC의 연구사무국을 운영하며 재판관 및 연구관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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