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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 "코로나19 타격 최빈국 채무상환 유예 연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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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6 14:18:56
중국 '비협조적인 행태' 비판하며 ‘공평부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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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AP/뉴시스】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3일(현지시간) 회의를 개최한 이탈리아 바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7.05.1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시달리는 세계 최빈국을 대상으로 2국간의 채무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데 지지를 표명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이날 화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상환유예를 방해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G7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보건과 경제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은 "주요 20개국(G20)과 파리클럽(주요 채권국 협의체)가 합의한 최빈 73개국에 대해 연내 채무상환을 미루는 채무지불 유예 구상(DSSI) 연장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일부 국가가 국유로 정부 관리 하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을 공적인 2국간 채권자가 아니라 상업적인 대출처로 분류해 공적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투명성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성명은 비파리클럽 대출처에 대해 모두 정부기관을 통해 완전하고 투명성 높은 DSSI를 실시하도록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G7 관계 소식통은 성명이 강한 유감을 나타낸 상대가 중국이라면서 "중국이 채무구제를 요청하는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국유 국가개발은행과 여타 정부 관리 기관의 융자를 2국간 공식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중국의 행태에 대해 모두가 중국의 투명성과 약속 결여에 실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은 G7 회의 후 기자단에 최빈국 채무상환 유예와 관련해 "중국의 참여가 아주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채무구제에 나설 때 중국을 포함한 모든 채권국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발원해 퍼진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국이 특히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1억명 이상이 극도의 빈곤상태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G7 재무장관은 현 시점에서 합의를 끝낸 채무상환 유예에 더해 일부 국가에 별도로 추가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G20과 파리클럽에 10월14일 예정인 G20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최빈국 채무재편을 겨냥한 공통조건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G20이 지난 4월 의견을 모은 잠정적인 채무상환 유예 조치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반영했다.

앞서 조치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43개국에 총 50억 달러 정도의 채무상환 유예에 그쳐 목표 120억 달러를 훨씬 밑돌았다.

G7 재무장관은 DSSI 연장이 국제통화기금(IMF) 융자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행상황 개선을 위해 새로운 일정표와 양해각서(MOU)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20은 25일 국내 자본시장의 개발과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해 발전도상국에 대한 장기적인 융자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G20 올해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무국 성명에서 이제껏 46개국이 DSSI 구제를 신청했다면서 "모든 주요 2국간 공적 채권자는 이번 어려운 시기에 제일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채무상환 절차를 계속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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