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 드라마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 포함) 권익보호 강화된다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09-28 16:00:00
알음알음 진행→오디션 정보 공개
미성년자 대상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마련
휴식권등 불법행위→과태료 부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주요 개선 내용. 2020.09.28.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미성년 연예인의 방송출연 표준제작 지침을 제정하고, 용역제공시간 등 미성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협의를 통해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연예기획사 정보공개 확대·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 근절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예시: 소속 연예인 등)한다.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와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한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한 오디션 관행 정립·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체결 방지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한다.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와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등 미성년연예인 보호 강화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콘텐츠 성평등센터(bora.kocca.kr, 1670-5678), 공정상생센터(kocca.kr, 070-5167-3500) 등의 신고 센터가 있다.

 ◇스트레스·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상담 확충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100명→350명)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정부는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연예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