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천절집회 137건 금지…10인 미만도 고위험땐 불가"

총 1184건 접수…10인 이상 또는 금지구역 집회 신고 137건

"대규모 집회 감염 전파 위험 매우 높아…강행시엔 엄정 대응"

드라이브 스루 시위도 집시법 신고대상, 명령 위반시엔 금지

집회 당일 지하철역 무정차, 참가자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기일(오른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1184건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137건을 금지 통고했다.

정부는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기준 서울도심집회 관련 확진자는 627명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월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는 1184건이 접수됐다. 이중 10인 이상으로 신고를 하거나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137건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가 통고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전략기획반장은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이라며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회 개최 당일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및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드린다"며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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