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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불태웠다 표현 빼야" vs "현안질의"…대북결의안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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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8 17:24:41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에도 합의 불발…본회의도 무산
與, 국방위 결의안서 '시신을 불태우는 등' 문구 삭제 요구
野, 기존 입장 바꿔 10월6일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재주장
협상 재개 미지수…추석 연휴 전 결의안 채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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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지은 김성진 김남희 기자 =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28일 결국 불발됐다.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결의안 문구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신속히 사과한 상황을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추석 연휴 전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현안질의는 추후 논의하고 대북규탄결의안 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서자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안인 국방위원회의 결의안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표현을 뺄 것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오는 10월6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다시 나서면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는 결의안 채택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북규탄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오는 10월6일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오늘 국회 차원의 결의안은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위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과 정의당의 안까지 갖고 갔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현안질의 주장을 갑자기 다시 꺼내는 바람에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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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2020.09.24.myjs@newsis.com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말을 바꿔서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우리는 정의당의 결의안과 우리들의 결의안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원래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결의안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안질의를 해야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원래 입장이 (현안질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반드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지만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을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반박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며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안인 국방위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북한의 반인륜적인 만행'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게 협상 결렬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사과 이후 상황을 결의안 문구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방위 결의안과 유사한 안을 저희가 가져갔고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이를테면 시신을 불태운 부분은 확인될 때까지 빼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공동조사와 남북연락망 구축 등을 넣었는데 (국민의힘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석 연휴 뒤에 반드시 긴급현안질의 요구를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협상 재개와 추석 연휴 전 결의안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조금 늦었지만 민주당이 내팽개친 진실의 기회를 다시 제안한다. 연휴 뒤인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자"며 "갑자기 현안 질의 (제안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주말부터 보도됐다. (협상 결렬은) 민주당이 이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whynot82@newsis.com, ksj87@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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