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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불기소에 與 "사필귀정" vs 野 "특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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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8 18:23:38
민주당 "외압 없었다 증명…정치공세 사죄해야"
국민의힘 "北 만행 틈타 발표…檢 정치적 판단"
정의당 "檢 수사가 논란 합리화시켜 주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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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형섭 기자 = 여야는 28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을 '사필귀정'이라 칭하며 환영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라 반발하며 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휴가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민이 분노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추 장관의 특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추 장관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은 이른바 추 장관의 특권이 작용한 점에서의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 결과에 따라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추 장관은 집권당 대표를 지낸 국무위원으로서 태도로 인해 해당 문제가 더 커졌던 것은 아닌지 겸허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 역시 안일하게 현 상황을 이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이 사안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합리화시켜주지 않는 만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 사안을 정쟁으로 격화시키는 것에 힘쓰기보단 민생을 위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과 휴가 청탁 의혹을 받은 추 장관 보좌관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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