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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늑장 대응·국민 외면 논란에 반박…北 구조 정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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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8 19:57:02
국방부 관계자 "상당 시간 동안 구조 과정"
서욱 장관, 국방위서 "구조 절차라고 생각"
합참, 민주당에 공무원 월북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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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0년 3/4분기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의해 사살되는 과정에서 군이 늑장 대응을 하고 구조를 게을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군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A씨와 월북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A씨가 북측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안 후 6시간 동안 군의 조치를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22일 오후 3시30분 처음 인지했다.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후에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이 감청 정보 등을 통해 북한이 A씨와 월북 의사를 타진하고 구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돌연 북한이 그를 사살하고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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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2020.08.06. (사진=이브리핑 캡처)
이는 최근 서욱 국방장관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서 장관은 A씨가 북한에 의해 구조돼 귀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실종)신고를 접수하자마자 탐색 전력을 동원해서 찾는 노력을 했고, (해당 공무원이) 북한에서 구조돼 이런 저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답했었다.

군이 A씨를 구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군사작전을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감청 정보를 통해 A씨가 월북을 시도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다시 잡아오기 위해 무력 충돌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왜 해당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 조각난 첩보들을 갖고 그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답했다.

군이 비판 받는 또 다른 부분은 우리 국민인 A씨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대목은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느냐와 직결된다. A씨의 형이 A씨가 월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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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류형근 기자 = 피격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승선해 있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사고 6일만인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2020.09.27.  hgryu77@newsis.com
이 때문에 군은 이날 국회에 월북 시도 정황이 분명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황희 위원장과 김병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로부터 30여분간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황 위원장은 군 보고를 받은 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북한 함정과 우리 실종자와의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이 전통문에서 80m까지 접근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실제 대화가 가능한 거리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간사도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서, 정부 판단에 따르면 심문 및 검문, 대화를 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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