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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소상공인, 추석 전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내일 오전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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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28 19:43:13
"4차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비율 올라…OECD 대비 낮은 수준"
"한시적으로 늘어난 지출 우선 구조조정…증세는 국민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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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 "29일 오전에 신청하면 추석 전에 추가로 드릴 수가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 지원 대상자의 경우가 한 241만명 정도 되는데 27일까지 신청한 분들이 174만명 정도"라며 "이들에게는 28일까지 전액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선 "(대상자) 50만명 중 선별을 해보니 46만4000명은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안 차관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요건만 확인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느냐 나중에 지원하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한다"며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50%를 세액공제하는 정책(착한 임대료)을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두고는 "불가피하게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비율이 다소 높게 올라갔다"면서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40%로 OECD 평균 109%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증세론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재정 지출 측면에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재정 건전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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