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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민원 해마다 증가…작년에만 4만3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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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01 07:00:00
주거형태 아파트 위주 바뀌면서 민원도 증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적 5년간 35건 불과
박상혁 의원 "분쟁조정위 역할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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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층간소음, 입주자 대표 구성, 관리비 횡령, 공용시설 관리 등의 공동주택 민원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4만3377건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지난 2016년 3만3586건, 2017년 3만5509건, 2018년 4만406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도시 주거 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동주택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기된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77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용시설 관리 5854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5591건, 관리비 등 회계 관련 4107건, 공동주택 하자관리 3499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 민원 발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이 1만4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1993건, 인천 3966건, 부산 3185건, 대구 1774건, 광주 1250건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76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민원제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147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5년 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35건에 불과했다.

분쟁조정위원회 한 곳이 5년 간 맡은 분쟁 건수가 1개가 채 안 되는 것이어서 분쟁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주거 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바뀌어 가면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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